윤석열 대통령이 오늘(6일)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장기화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강조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의료 개혁의 당위성도 거듭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해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] <br />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‘의료개혁'과 ‘늘봄학교'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, ‘의료개혁'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. <br /> <br />저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,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,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물론, 의료계, 종교계, 환자단체,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헌법과 법률은 ‘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'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,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,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,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,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,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국무회의에서는,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,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,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30615145256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